내란 특검 2심,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 구형…'미안함' 속 울먹인 심경 고백

한덕수 전 총리, 2심서 징역 23년 구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으며, 진실 규명 대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 공직 생활 회고하며 눈물

한 전 총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50년간의 공직 생활을 회고하며 '대한민국 경제 최일선에서 일신을 바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경제에 미칠 치명적 타격을 우려해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평생 함께한 아내, 친지, 동료, 선후배, 그리고 국무위원 등 여러 공직자에게 국무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울먹였습니다.

 

 

 

 

변호인단, '억울한 처벌 없는지' 관대한 처분 호소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옥석을 가려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못한 것에 대해 '50년 근무한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깊은 자책감을 드러냈습니다.

 

 

 

 

혐의 내용과 재판부의 질문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가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질문했으나,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핵심 요약: 내란 특검 2심,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구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공직 생활 회고와 함께 가족,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며 눈물을 보였으나,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Q.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으며, 진실 규명 대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Q.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한 전 총리는 50년간의 공직 생활을 회고하며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며 울먹였으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