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이제 '번 만큼 내는' 공정함으로 바뀐다!

불합리했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전면 개편 예고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등급 차이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거나, 소득이 줄어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치솟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등급제 폐지, '정률제' 도입으로 재산 비례 보험료 산정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등급제'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보험료 부담률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률제 시행으로 재산에 비례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져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반영 시차 줄여 '현재 상황'에 맞는 보험료 납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의 긴 시간 차이도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는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까지 시차가 있어, 소득이 없어도 과거 소득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딱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미부과 소득 관리 강화로 보험 재정 안정화

재원 확보의 사각지대였던 '미부과 소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분리과세 소득 등 특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이제 '공정함'으로 거듭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재산 비례 '정률제' 도입, 소득 반영 시차 단축, 미부과 소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 '번 만큼 내는' 원칙 실현으로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현재 경제 상황에 맞는 보험료 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정률제 도입으로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A.정률제는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재산이 많은 사람의 보험료는 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의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개편입니다.

 

Q.소득 반영 시차 단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올해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시행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분리과세 소득이란 무엇이며,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A.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