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주요 내용 분석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고의로 불법·허위 정보를 생산한 게시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비판일각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만으로도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기 검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계엄령' 또는 '커뮤니티 검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