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및 상한 조정에 대한 신중론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 시에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방안 논의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이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