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임했다. 징계 사유 및 징계 수위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사령관 해임 감경 배경3명의 전 사령관 가운데 곽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으로 징계위에서 의결했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과..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역사적 판결의 의미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조 청장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 탄핵 소추 이후 약 1년 만의 결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조 청장은 경찰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징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파면 결정의 주요 근거: 헌법 가치 훼손과 권력 남용헌재는 이번 파면 결정의 주요 근거로 조 청장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버스 정류장에서 포착과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근황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문 전 대행이 버스 정류장에서 포착된 영상이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는 버스를 기다리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문 전 대행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탈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소탈한 행보에 쏟아지는 긍정적 반응문 전 대행의 버스 이용 모습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고위 공직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에 '현 시대의 선비'와 같은 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김성훈 전 차장 파면으로 종결되나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차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17일에 발표되었으며, 관련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파면 결정은 그에 대한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입니다. 파면 결정의 배경: 직권 남용과 내란 특검 수사지난 15일 열린 고등징계위원회는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권 남용 등이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