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실업급여, 혜택인가, 덫인가?최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하여 반복적인 수급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의 늪: 3명 중 1명, 2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올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가 37만 1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제도 악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3명 중 1..

노동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위기 의식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넘어가자 한 기업인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노동 관련입법은 양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도 교섭 요구에 이어 합법적인 쟁의 권한, 나아가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과 노동조합, 이른바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민주노총이 하청기업을 대리해서 교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업들은 다음 친(親)노동 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주4.5일제’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상기업들..

차가운 현실: 경비원에게 가해지는 갑질과 열악한 환경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박 씨(73)는 “전기료 많이 나온다. 선풍기 치워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에서 선풍기는 생존과 같은 존재입니다. 박 씨는 심지어 도시락 데우는 전자레인지, 캠핑용 냉장고까지 치워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021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경비원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증가하는 산업재해: 고통받는 경비원들의 현실주민 폭언과 폭행 등으로 매년 4000명이 넘는 건물 경비원 등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3805건이었던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은 2024년 4984건으로 꾸준히 ..

9급 공무원, 현실은 '생존권 위기'?공무원 단체들이 3년 연속 6%대 기본급 인상을 촉구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무원 임금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2024년 8월 6일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철밥통을 밟는 퍼포먼스를 통해 공무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시사했습니다. 공노총, 6.6%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2차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전반적인 급여 체계의 개선을 포함합니다. 공무원, '공노비' 자조 섞인 현실청도군공무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