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이준석, '1주택자 투기꾼' 몰아세우는 정부 규제 비판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비주거용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투기와 거리가 먼 평범한 직장인이 규제 대상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받아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를 얻어 사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지방 활성화 정책의 모순이준석 대표는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서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

청와대 참모진, 평균 재산 27억 원대 신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진 25명의 평균 재산은 약 27억 1789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임용, 승진, 퇴직자 총 362명의 재산 공개 대상 중 일부입니다. 특히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은 95억 5990만 원을 신고하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한상 비서관, 강남 3구 부동산 4채 포함 95억 자산조한상 비서관은 신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강원도 숙박시설 외에도, 부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채와 경기도 성남시, 서울 송파구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총 73억 9334만 원의 부동산..

해양수산부 장관직 내려놓다: 사의 표명 배경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는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사의 표명은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의혹'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사퇴 이유: 흔들림 없는 정부 운영을 위한 결단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

부동산 시장의 심상치 않은 신호: 서울 아파트값 급등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달 13일 기준 1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기록했던 직전 최고치 104.6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은,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매매가격지수, 부동..

북한군 1명, MDL 넘어 귀순… 긴박했던 순간합동참모본부(합참)는 19일,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MDL 일대에서 북한군을 식별하고, 즉각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귀순 의도와 남하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귀순 사례이며, 군인의 귀순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순 배경과 의도, 풀어야 할 숙제들북한군 1명의 귀순은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인상 예고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세제 개편 방향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복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