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해양수산부 장관직 내려놓다: 사의 표명 배경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는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사의 표명은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의혹'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사퇴 이유: 흔들림 없는 정부 운영을 위한 결단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

부동산 시장의 심상치 않은 신호: 서울 아파트값 급등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달 13일 기준 1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기록했던 직전 최고치 104.6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은,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매매가격지수, 부동..

북한군 1명, MDL 넘어 귀순… 긴박했던 순간합동참모본부(합참)는 19일,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MDL 일대에서 북한군을 식별하고, 즉각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귀순 의도와 남하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귀순 사례이며, 군인의 귀순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순 배경과 의도, 풀어야 할 숙제들북한군 1명의 귀순은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인상 예고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세제 개편 방향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복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