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영업정지 논란의 시작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처분 검토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 등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영업정지는 사안이 심각할 때 고려되는 제재 수단이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 개인정보 도용 여부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유출된 개인정보의 도용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재발 방지 노력과 피해 보상,..

쿠팡의 도서 시장 급성장, 그 이면의 그림자쿠팡이 온라인 도서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소비자가 주부인 ‘아동도서’나 ‘요리책’의 경우 쿠팡이 온라인서점 3사(교보문고·예스24·알라딘)를 제치고 매출 1위인 것으로 출판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출판사들도 쿠팡과 직거래를 늘리고 있습니다. 몇달 전 쿠팡과 직거래 계약을 맺은 인문·교육 분야 출판사 대표 ㄱ씨는 “생활용품 분야를 쿠팡이 완전히 장악해서 생활용품 쇼핑하다가 연관 책도 같이 사는 식으로 패턴이 바뀌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ㄱ씨는 “8월 매출을 보면, 교보문고가 가장 많고 2등이 쿠팡이다. 쿠팡 매출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낮아지는 공급률, 출판사의 고통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새로운 ..

폭염 속, 택배 포장재 문제의 심각성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워도 너무 더운 주말입니다. 부디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폭염 속에 있다보니 그동안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도 지구를 아프게 하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인당 택배이용건수는 2020년 65.1건에서 2023년 100.4건으로 3년새 54% 이상 급증했습니다. e커머스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당일배송은 물론, 1시간 내 배송해주는 퀵커머스로 경쟁의 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택배량과 포장재, 환경 문제의 심화배송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