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초과이익 논쟁의 배경과 각 부처 입장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처분 문제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를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와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 산업 및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두 장관이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 우선론과 재분배론의 근거김정관 장관은 AI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기에 머뭇거림 없는 결단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이윤을 미래..

화물연대-BGF로지스, 극적인 잠정 합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 20일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열흘 만에 극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9일 오전 5시,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진행된 5차 실무교섭에서 양측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하며 갈등의 불씨를 끄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중재 노력과 합의 과정김영훈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잠정 합의식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김 장관은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며, '새로운 틀을 만들면 비 온 뒤 땅이 굳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당부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내..

충격!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8억 과태료 부과인기 베이글 맛집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8억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대표이사는 형사 입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기획감독 결과,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점 개점 직전 7명의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노동부는 미지급된 임금 5억 6400만원의 지급을 시정 지시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분 지각에 15분 임금 공제… 비인간적 노동 환경 실태런던베이글뮤지엄의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휴게..

정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TF 구성정부가 공공분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일자리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 비정규직 임금 문제를 언급한 만큼 처우개선, 특히 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F 구성 배경과 주요 역할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가 구성됐습니다. TF는 지난해 말부터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해 왔으며, 노동부와 기획처가 공동 주관부처를 맡고 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진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부처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노동부, 한화오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파장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노조 지배 및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부 통영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한화오션 노사 관계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 배경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노무관리 수첩'의 등장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노무관리 수첩'을 공개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수첩에는 회사가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지원하고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수첩은 이번 압수수색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을 것으로 ..

쿠팡의 은밀한 움직임: 노동부 감시망을 벗어나려다쿠팡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만남 이후 쿠팡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 항목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쿠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전직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임원 등 ‘대관 라인’을 동원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망 사고, 그리고 은밀한 정보전쿠팡은 2020년 10월 대구·칠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 장덕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노동부 움직임을 김앤장과 사내 ‘대관 조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확보한 정보는 외국인 최고행정책임자(CAO) 등 경영진에게 보고됐는데 이는 회사 차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조직적으로 관리..

쿠팡발 '로비 의혹'과 정부 부처의 긴장최근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과의 접촉을 두고 정부 부처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노동부 공무원과의 접촉을 시도할 경우, '패가망신'할 각오를 하라는 강경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 조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노동부, 쿠팡 이직 공무원 접촉 금지 지시 배경김 장관은 지난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이 쿠팡으로 집단 영입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대선 직전 6개 고용노동지방청에서 하위직들을 영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정보 유출 및 로비 가능성을 ..

반차 사용, 불편한 진실그동안 반차를 사용하고 4시간만 근무한 후 퇴근하는 경우, 뜻밖에도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반차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과로사 의혹 제기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유족들이 과로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의 과도한 업무 강도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청년들의 고된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감독 착수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종로구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20대 청년의 사망 원인을..

APEC 개최지 경주, 정화조 질식사고 발생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라 불리는 정화조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고 개요 및 노동부의 대응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는 지하 수조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쓰러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강경 대응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정부의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추진 배경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3.6조 인건비 부담 현실화?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영세 사업체에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산수당 확대 적용과 연차 유급휴가 확대 적용에 따른 것으로, 특히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도소매·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명함에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적어 놓겠다고 밝히며, 산재 사망사고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장관 명함에 담길 경고의 메시지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명함에 이미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동부 장관의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안..

휴가 후 업무 복귀,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은 첫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안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통령은 경기도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직보 체계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 시스템 구축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보고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속도를 더욱 높여, 사고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