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인상, 정부 TF 출범… 공공 일자리 처우 개선의 새로운 시작

정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TF 구성

정부가 공공분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일자리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 비정규직 임금 문제를 언급한 만큼 처우개선, 특히 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F 구성 배경과 주요 역할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가 구성됐습니다. TF는 지난해 말부터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해 왔으며, 노동부와 기획처가 공동 주관부처를 맡고 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진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부처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회 부대의견

정부가 발 빠르게 TF를 조직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강한 문제의식과 국회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2일 통과된 2026년 정부 예산 법률안 부대의견에는 "공공일자리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일자리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시설·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공공분야 일자리 실태조사와 직무·임금 분석을 조속히 착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금 인상 방안 논의와 실태조사

TF는 올해 공공분야 일자리 가운데 비정규직 임금 인상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노동부가 올 1·4분기까지 실태조사를 마치면 공공기관 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재경부가 평가와 지침 수립 등에 이를 반영하고, 기획처는 인건비 등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분야 비정규직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며 "공공기관이 직접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노인일자리 등 재정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근로사업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일자리에 속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임금 개선 논의의 중심, 예산 작업

기획처 관계자도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부처별 사례도 달라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TF가 구성됐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 개선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고, 임금 비교기준 마련을 토대로 예산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서 왜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공공사업 전반에서 인건비를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하면서 1년11개월 만에 해고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며 계약을 11개월씩 하는 관행이 있다"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가 점검하고 다른 부처에 시정명령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비정규직 임금 인상,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 TF 구성을 통해 공공분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임금 인상 방안을 모색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임금 비교 기준 마련 및 예산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TF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TF는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하고, 임금 인상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Q.대통령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관련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인건비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A.TF의 활동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물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