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어디로?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사실상 '깡통 계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계좌 잔고의 '비극': 4449억 원의 행방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씨 측 화천대유 계좌에 2700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으나 실제 인정 잔액은 7만 원에 그쳤다. 1000억 원을 청구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 계좌 잔액도 5만 원 수준이었다. 남욱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는 300억 원을 청구해 4800만 원, 제이에스이레 계좌에는 40..

대장동 사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사건은 끊임없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몰수 또는 추징된 재산의 동결 해제를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맞물려, 사건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왜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몰수 재산 동결 해제 요청의 배경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몰수 재산의 동결 해제를 요청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가장 ..

대장동 비리, 끝나지 않은 파장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이들의 추징보전 재산을 확보, 5673억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김만배, 4200억 원 가압류… 숨겨진 돈의 행방가압류 신청 재산 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만배 씨의 4200억 원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000억 원이 가압류 신청된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김씨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보경 명의 계좌, 천화동인 2호 및 1호 명의 계좌에도 거액이 묶였습니다..

대장동 재판 1심 결과와 민주당의 입장최근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사건 연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법원의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조작에 의한 기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대해, 이번 판결을 통해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현재: 4년 만의 사법부 판단2014년부터 추진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7천8백억 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사건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사이의 유착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마침내 4년 만에 첫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 시민과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간 부패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징역 8년 선고: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뇌물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을 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의 무게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되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피고인별 선고 결과와 혐의 내용재판부는 유동규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만배씨 역시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