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금리, 차주의 위험을 반영하는 '거울'최근 정치권에서 '저신용자는 높은 금리를,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금융 시장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가격이 아니라, 차주의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즉, 신용도가 높으면 위험이 낮아 금리가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으면 위험이 높아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신용자, 정말 '부자'일까?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 평점이 900점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47%에 달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중산층이 고신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옥죄다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6.27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강남 3구, 용산, LTV 40%로 묶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LTV 강화입니다. 기존 50%였던 LTV 상한이 40%로 낮아지면서,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과도한 대출을 ..

대환대출, 이자 부담 완화의 희망이 꺾이다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이 급감했습니다. 7월 들어 그 이용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금리 절감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6·27 대출 규제 도입으로 신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은행의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대출 갈아타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4월과 5월에는 1만 명 전후의 차주가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절감 효과를 누렸지만, 7월 들어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역전된 것입니다. 신용대출, 이동 규모도 반 토막신용대출의 이동 규모 또한 크게 줄었습니다. 6월에 2천690억 원이었던 신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각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전에 강조했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수단이라면 세금 정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다른 맥락으로 해석되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김 실장은 '세금 폭탄'을 언급하며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세금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거 복지 등 더 중요한 목표를..

노후 대비의 새로운 물결: 사망보험금 유동화오는 10월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노후 자산 활용을 돕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도와 보험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조건과 대상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9억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계약기간 10년 이상 또는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과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화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200조 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되어 전셋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 규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론(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에 DSR 규제를 적용하고, 전세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DSR 규제, 무엇이 문제였나?DSR은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