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 논란: 사생활 침해 vs. 내란 가담 조사, 엇갈린 시선

공직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논란의 시작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TF를 통해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할 방침을 밝히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보는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공직 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인터뷰, 서면 조사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까지 활용하며, 비협조 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고려한다고 밝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엄격한 제한과는 달리, 정부 계획에는 구체적인 제한이 보이지 않아, 위헌 소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사생활 침해 vs. 국가 안보, 팽팽한 대립이번 조사를 두고, 관가에..

미국 셧다운, 끝나지 않는 고통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14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 그리고 임금 지급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이들은 생계의 위협과 고용 불안에 직면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급 휴가와 임금 체불, 벼랑 끝에 선 공무원들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셧다운의 여파로 약 70만 명의 공무원이 강제로 무급 휴가를 받았고, 다른 70만 명은 급여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인 36일을 넘어선 셧다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무급 휴가 연장 통보와 함께 밀린 급여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공무원들의 불..

행사 당일, 아파트 주차난 심화울산에서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 때아닌 아파트 주차난이 벌어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행사장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사전 협조 요청 없이 행사 인력 차량이 대거 몰린 탓입니다. 문제의 발단: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행사오늘(5일) 울산시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달동 쉼터공원에서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남구가 2009년부터 매년 각 동을 순회하며 소형가전 수리, 칼갈이, 분갈이,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의 불편 호소아파트 주민 A씨는 "평일 오후였는데도 주차 공간이 거의 없어 20분 넘게 돌다가 멀리 떨어진 곳에 겨우 차를 댔다"며 "확인해보니 아파트 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왜 중요할까?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시작된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때문입니다. 이 점검은 사실상 '점심시간 엄수'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구시대적 사고'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근처에는 구내식당 외에는 식당이 부족해, 점심시간 외식을 하려는 공무원들의 발걸음은 늘 분주합니다. 특별점검의 배경: 캄보디아 사태와 공직사회 신뢰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일부 공직자들이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현희, 이진숙 전 위원장 비교에 '불쾌' 표명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가끔 비교되는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전임 정권 때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는 당사자로 경우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은 것과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에 따라 면직된 것은 다르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과 전현희 위원장의 대응전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3년 차 때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됐고, 법률상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일하기 싫어 사퇴했다고 얘기했다”며 ..

외교관 출장 마일리지, 그 숨겨진 진실외교관들의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마일리지 획득의 문제를 넘어, 공공 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4억 6천만원의 가치: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는 총 2,328만 마일리지에 달했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간 1,700번 왕복이 가능한 엄청난 규모입니다. 마일리지 가치를 환산하면 약 4억 6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

비통함과 분노, 그리고 책임론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족과 동료 공직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홍보에 대해 “소름이 돋는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을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의 희생과 부적절한 행보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휴일이 어디 있냐’며 2..

공공임대주택, 누구를 위한 집인가?정부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정책,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주택의 93%가 공무원에게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진정한 주거 복지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포동, 판교… 공무원 전용 아파트의 그림자서울 개포동과 성남 판교, 이 두 지역의 아파트는 공무원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3년 전, 공무원 전용 아파트로 건설되어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

독일 교육계를 뒤흔든 '유령 교사'의 등장독일에서 16년 동안 병가를 내고 급여를 전액 수령한 '유령 교사'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직업학교 교사 A씨는 2009년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한 후, 16년 동안 휴직을 연장하며 총 100만 유로(약 16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 공무원의 장기 휴직 및 급여 지급 제도, 그리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6년간의 침묵: '유령 교사'의 숨겨진 이야기A씨는 16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꼬박꼬박 수령해 왔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 부임한 교장은 A씨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공무원..

공무원 준비생, 역대 최저치 기록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34세 청년층이 급감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철밥통'으로 불리며 선호 직업군이었던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만 6천 명에 달했던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은 2024년 12만 9천 명으로,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민간 기업 취업난으로 공무원 준비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수치 감소를 넘어, 청년 세대의 직업관과 가치관 변화를 시사합니다. 공무원 인기 하락의 주요 원인공무원 인기가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존폐 기로에 서다전국시간선택제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 발표한 '2025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92.1%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2014년, 공공부문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도의 악용, 차별, 불합리한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악질 일자리'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폐지 요구, 그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폐지 이유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겪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