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정년 연장, 왜 논의되는가?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정년연장 입법이 연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연내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6월, 2033년까지 정..

고령화 시대의 그림자: 병원, 요양원, 그리고 집백세 시대, 우리는 더 오래 살지만, 삶의 질은 보장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간병의 부재로 인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고립된 삶을 강요받는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던집 프로젝트'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의료, 돌봄, 사회적 연결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68세의 안병천 씨의 사례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집으로의 초대: '살던집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살..

대한민국 중산층의 불안한 노후: 주거 문제의 그림자우리는 은퇴 후 어떤 곳에 살게 될까.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에, 고소득층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은 어떨까.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은퇴한 중산층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시니어 주거 시장 자체가 건강한 노인을 겨냥한 고가 상품 위주로 성장해 저소득·고소득 계층으로 양극화됐다는 것이다. 양극화된 시니어 주거 시장의 현실: '중간'은 없다국내 시니어 주거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은 공공임대, 자산가층은 고급 실버타운으로 흡수되는 반면 중산층은 제도 공백 속 주거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시니어 주택'은 크게 노인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