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그 후의 이야기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책 발표 전의 통계를 근거로, 전세 매물 감소나 가격 상승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전세 시장은 예상치 못한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매물 감소와 갭 투자 규제,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2년간의 실거주 의무와 갭 투자 차단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도 큰 영향을..

전세 시장의 심상치 않은 변화 감지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며, 내년 전셋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갭 투자 규제 강화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주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보다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수급 동향, 심상치 않은 신호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의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매물 감소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전세 매물 감..

사퇴 배경: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국토부 1차관갭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 정서 간의 괴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논란의 발단: 30억 원대 아파트 갭 투자 의혹이상경 차관은 3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33억 5천만 원에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14억 8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발표 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뜨거운 열기부동산 규제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규제 발표 직전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규제 발표를 앞두고 막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 발표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와, 규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한강벨트와 수도권, 상승세를 주도하다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성동구(1.25%), 광진구(1.29%), 강동구(1.12%)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78%..

외국인, 서울 부동산 매입 급증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집 사재기'가 일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인, 서울 집합건물 매입 '최대'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동기 97명과 비교하면 17.5% 증가했다. 내국인, 법인은 매수 감소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내국인, 법인 등 주요 매수자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내국인의 경우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줄었다. 법인은 915곳에서 379곳으로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