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국인 '사재기' 시작… 규제는 '글쎄'

외국인, 서울 부동산 매입 급증

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집 사재기'가 일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인, 서울 집합건물 매입 '최대'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동기 97명과 비교하면 17.5% 증가했다.

 

 

 

 

내국인, 법인은 매수 감소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내국인, 법인 등 주요 매수자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내국인의 경우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줄었다. 법인은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다.

 

 

 

 

중국인, 압도적인 매수세

부동산 사들인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33명, 캐나다 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인 수는 전월 동기 40명에서 14명(35%) 증가했다.

 

 

 

 

외국인 규제 '사각지대'

이번 6.27 대출 규제에서도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반면,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내국인 거래는 대출 제한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규제를 피해가다보니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역차별 논란, 국회 움직임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 의견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외국인이더라도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까지 막는 것은 과하다"면서도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등으로 매입하는 것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데 2년 거주해야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외국인 부동산 매수, 규제 필요성 대두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허가제 도입 등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전문가들은 투기 목적의 매입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 부동산 매입, 왜 문제가 되나요?

A.내국인에 비해 완화된 규제로 인해 투기적 매입이 증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A.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서울시는 자금 조달 검증 및 이상 거래 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나요?

A.거주 목적의 매입은 막기 어렵지만, 투기 목적의 갭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년 거주 의무 등 허가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