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징역형 가능성…연예인 병역 의무, 다시 도마 위에

위너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행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무단 이탈 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늦잠’이 사유? 관리자도 함께 기소

검찰은 송 씨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복무 관리 담당자가 이를 허락한 뒤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리자 역시 함께 기소되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소홀은 송 씨의 무단결근을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이탈 일수의 5배에 달하는 기간을 추가로 복무해야 하는 ‘복무 연장’ 조치도 가능합니다. 송 씨의 경우 무단결근 일수가 102일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재입대’ 가능성은 낮다

일부에서 제기된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이므로 현행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싸이의 경우와는 제도의 구조적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송민호 무단결근, 병역 의무 이행의 중요성 재조명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102일간의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연예인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적 처벌과 함께 복무 연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연예계 전반에 걸쳐 병역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호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송민호의 첫 공판은 언제 열리나요?

A.송민호 씨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Q.무단결근 시 복무 연장 외 다른 처벌은 없나요?

A.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송민호 측은 무단결근 혐의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A.송민호 측은 병가와 기타 휴가가 규정에 맞게 사용되었으며,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