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체코 원전 수출 뒤에 숨겨진 '50년 노예 계약'… 대한민국, 웨스팅하우스에 발목 잡히나?

굴욕적인 계약, 그 시작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 내용이 공개되며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계약을 ‘굴욕적인 노예 계약’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국정조사와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지속되는 불공정 계약의 실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타협 협정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와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는 100%, 그 외 지역에는 50%의 원전 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며,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 시를 대비해 ‘백지 수표’ 성격의 ‘보증 신용장’을 1기당 4억 달러 규모로 발행해야 하며, 한전·한수원의 수출 가능 지역이 제한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무려 50년 동안 유지된다는 사실은 충격을 더합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되는 한국 원전 산업

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욱이 소형원전 수출마저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한국 원전 산업이 웨스팅하우스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4조원 중 60% 현지화에 따라 14조원이 현지 업체 몫으로 돌아가지만, 웨스팅하우스는 2조 3천억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예산 안에 준공’ 조건에 더해, ‘금융 지원 약속’까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업의 몫은 더욱 줄어들고, 외국 기업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과 진상 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협정서 파기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정부가 ‘무식한 괴담’으로 매도한 체코 원전 수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을 ‘대왕고래 프로젝트 2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한수원, 한전 이사회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의 강압적 하명 여부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AE 원전 사업 적자 전환, 원전 수출의 그림자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역시 적자 전환되면서 원전 수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UAE 원전사업은 34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4350억원 흑자에서 급감한 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0.2%로, 공사 지연과 1조 4천억원의 비용 정산 문제가 적자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불공정성과 맞물려,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더욱 깊게 합니다.

 

 

 

 

대통령실의 진상 조사 지시와 향후 전망

대통령실은 산업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계약 과정이 법과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맺어진 불공정 계약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원전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굴욕적인 ‘50년 노예 계약’ 논란: 불공정 계약 내용, 정치권의 반발, UAE 원전 사업 적자 전환, 그리고 향후 과제

 

 

 

 

자주 묻는 질문

Q.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왜 ‘노예 계약’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A.웨스팅하우스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한국 원전 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들로 인해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UAE 원전 사업의 적자 전환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원전 수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로,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불공정성과 함께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Q.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A.정부의 진상 조사,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그리고 불공정 계약의 재검토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