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100만 명 돌파: '손해' 감수하며 버티는 은퇴자들의 현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명 돌파: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현실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대신 수령액이 평생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려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한 장년층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조기 수급자 폭증의 배경: 2023년, '끼인 세대'의 비극

전문가들은 지금의 100만 명 돌파 현상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 전조증상은 이미 2023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은 조기 연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였습니다. 당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신규 신청자가 6만3천855명에 달해 불과 반년 만에 전년도(2022년) 1년 치 전체 신규 수급자 수(5만9천314명)를 훌쩍 뛰어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과 '소득 절벽'의 충격

이런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린 탓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왔는데, 하필 2023년에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961년생들은 55세 무렵 은퇴 후 '이제 만 62세가 되었으니 연금을 탈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으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는 '울며 겨자 먹기' 선택

단순한 생계비 부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연 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이 기준이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즉,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약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선택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1년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깎인다는 점입니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일명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그런데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장의 현금 흐름이 절박한 은퇴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100만 명 돌파의 의미: 노후 빈곤 심화와 실질적 대책의 필요성

문제는 조기 연금 수령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생활비와 건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는 것은 노후 안전망이 그만큼 헐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만 콕!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명 돌파는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고육지책의 결과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당장의 생계를 위한 절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기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A.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령액이 깎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Q.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수급 개시 연령 연장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조기노령연금 수령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연금액이 감액되어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