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논란 속, '바둑판식 수색'의 진실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입장

작전통제권 이양, '지도'였나 '지시'였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던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 '지시가 아닌 지도 개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양되어 자신은 작전 지휘를 할 수 없었기에 채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해석됩니다. 문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자임에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측 변호인, '바둑판식 수색' 지침 위배 아님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9차 공판에서 문병삼 전 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을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작전통제권자인 증인이 기존에 제시한 수색지침을 침해하거나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임 전 사단장 측이 작전통제권 침해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발언입니다.

 

 

 

 

특검팀, '실질적 작전 지휘' 의혹 제기

특검팀은 문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인 작전 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며, 증인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추궁했습니다. 문 전 사단장은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으며, 임 전 사단장은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장비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사단장이 여단장에게 지침을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시간 현장 지도, '문제 될 상황 아니다' vs '너무 오래 있었다'

임 전 사단장이 채해병 순직 전날 장시간 작전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문 전 사단장은 '원 소속부대장의 현장지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크게 문제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현장 지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의 쟁점이 단순히 현장 지도 여부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있었다는 점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작전통제권 논란, 진실은 어디에?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문병삼 전 사단장의 증언을 통해 '바둑판식 수색'이 지시가 아닌 지도 개념이었으며 작전통제권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실질적인 작전 지휘 의혹을 제기하며 긴 시간의 현장 지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진실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요?

A.작전통제권은 군사 작전 수행 시 부대를 직접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양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Q.'바둑판식 수색'은 어떤 방식인가요?

A.바둑판식 수색은 넓은 지역을 바둑판처럼 구획하여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방식을 강조하며 정성껏 수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Q.문병삼 전 사단장의 증언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유리한가요?

A.문 전 사단장의 증언은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바둑판식 수색'이 지시가 아닌 지도 개념이었다고 밝힘으로써, 임 전 사단장 측의 '작전통제권 침해 및 책임 없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에 대한 반박과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더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