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눈물, 차은우 운명 가를까? 조세심판원 결정 주목

연예인 탈세 혐의,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다

이하늬 씨에 이어 차은우 씨까지,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들이 조세심판원을 찾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과 연예인들의 억울함 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하늬 씨는 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차은우 씨는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각각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하늬, 눈물로 소명…반전의 조짐?

이하늬 씨는 강남세무서로부터 추징당한 60억원대 탈세 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눈물로 소명했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씨의 소명 이후 심판관 4명 중 3명이 이 씨 측의 손을 들어주며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유사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부칠지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이는 이하늬 씨 사건의 결과가 다른 연예인들의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차은우, 이하늬 사례 주목…승산은?

차은우 씨 측은 지난해 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으로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며 이하늬 씨의 사례를 참고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차 씨 측은 현재 국세청에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82억원 추징을 뒤집지 못한 전례를 볼 때 승산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설령 적부심에서 패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의 대응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 씨의 경우, 모친이 운영하던 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 장어집으로 되어 있고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하늬 씨보다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 또한 차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기획사 탈세, 법리 해석의 중요성

이하늬 씨와 차은우 씨의 사건은 '1인 기획사'라는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 씨의 경우, 모친의 법인을 끼워 넣은 시점과 차별화된 용역 제공 주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강화도 장어집과 법인 사무실이 인접해 있었고 별도 건물이었다는 점, 현재는 업종 변경을 위한 공사 중이라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연예인 모두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 연예인 탈세 판결의 향방은?

이하늬 씨의 눈물 어린 소명과 차은우 씨의 법리적 쟁점들이 조세심판원의 고심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1인 기획사 탈세 혐의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무엇인가요?

A.청구 사건이 다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소집되는 회의체입니다. 심판원장을 포함한 12~20명의 심판관이 참여합니다.

 

Q.과세 전 적부심이란 무엇인가요?

A.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 처분 전에 세무서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Q.연예인 탈세 사건은 왜 1인 기획사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나요?

A.1인 기획사는 연예인 본인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 처리에 있어 복잡한 법리 해석이나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