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판결문, 윤석열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최초 지시 명시… 민주주의 근간 흔든 재판부 질타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언론사 봉쇄' 계획 최초 지시 확인

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하달한 구체적인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최초 계획 수립의 주체로 지목된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 '민주주의 초석' 언론사 봉쇄 시도 강력 비판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의 제안에 따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연결하는 등, 각 부처의 지휘·감독 관계를 고려하여 내란 실행 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최초 수립한 윤석열, 김용현"이라고 명시하며, 이상민 전 장관 외에는 소방에 대한 지시를 언급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언론사 물리적으로 봉쇄'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앞둬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어, 이번 판결 결과가 향후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의 자유와 권력 남용에 대한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언론 봉쇄 계획, 누가 최초 지시했나?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민주주의 초석인 언론사를 봉쇄하려 한 시도로 강력히 비판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상민 전 장관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은 어떤 혐의인가요?

A.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하달한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왔는데, 판결문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A.판결문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최초 수립한 윤석열, 김용현'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해당 계획의 최초 수립자임을 처음으로 법적 판단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언제이며, 어떤 혐의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주인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