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7번의 불출석과 '소극적인 군인들'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상황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속 7회 불출석이라는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의 증언은 재판의 중요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눈에 띄는 건 '소극적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건, 군인과 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막연한 출동 지시, '일단 국회 방향으로'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초동조치팀 김석진 대위의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김 대위는 테러 상황에 출동해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주요 업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김 대위는 갑작스러운 출동 소식에 '테러 상황'을 예상하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지시는 매우 막연했습니다. 검사가 출동 지시의 목적과 임무를 묻자, 김 대위는 '방향만 지시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국회 방향'으로 가라는 지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김 대위는 지시를 내린 김우진 소령과의 통화에서도 출동 목적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도 테러 상황인 걸로 팀원과 얘기하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테러 증거는 없었습니다.
국회 본관 막으라는 지시, 그리고 마주한 시민들
김 대위와 소속팀 군인들은 테러 대응팀답게 공포탄과 삼단봉 등 장비를 챙겨 국회로 향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은 김 대위에게 '국회 본관 정문을 막아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본인(이진우)이 먼저 국회에 와 있는데 출입이 쉽지 않다'면서 '경찰에게 이야기하면 (문을) 열어줄 거다. 차량 진입이 어려우면 주차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김 대위는 '도보로 이동 가능하면 도보로 가고, 특전사처럼 담을 넘을 수 있으면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테러범이 아닌,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군인들의 선택
김 대위는 시민들이 차량 운전병을 끌어내리려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지시대로 국회 본관까지 이동하면 시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김 대위는 부대원들에게 차량 대기를 지시하고, 시동을 끄고 커튼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대위는 '팀원들이 지시받은 대로 도보로 이동하겠다고 해서,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될 거 같았다'면서 '일단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탄 노출을 금지하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민들과의 충돌 위험을 강조하는 질문을 이어갔지만, 김 대위는 '위협을 느꼈다기보단 시민들이 흥분해 있어서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계엄 해제 소식과 실망감, 그리고 재판의 쟁점들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이 통과되자 시민들은 김 대위 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놓고 출동한 김 대위와 팀원들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위는 '시민들이 계엄이 해제됐으니 돌아가라고 했다'면서 '시민들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서 보여줘서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정확하게 안 건 철수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였습니다. 김 대위는 부대원들과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검사는 재판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을 후반부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하며, 기자 포박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과 같은 별도 출입구를 요구하며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법정 출입 시 소지품 검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특검과 같은 별도 출입구를 요구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의 관리 권한을 언급하며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일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되며, 안효영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의 중요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건의 진실을 향한 발걸음: 윤석열 재판, 그날의 기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지시, 시민과의 충돌 회피, 그리고 계엄 해제 상황 등,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나요?
A.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재판에 7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Q.군인들은 왜 국회가 아닌 시민들을 마주하게 되었나요?
A.군인들은 테러 상황을 예상하고 출동했지만, 실제로는 계엄 해제 소식을 듣고 모인 시민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Q.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A.군인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과 관련된 진실 공방, 그리고 기자 포박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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