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에 근무했던 법무관을 '내란 징계' 간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무총리의 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여전히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징계 간사로 소령을 임명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징계 간사 임명의 적절성,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는 징계 간사의 역할을 계급이 아닌 전문성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2·3 불법계엄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징계에서 소령을 간사로 임명한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징계 대상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징계 간사는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령을 임명한 것은 국방부가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계엄버스 탑승자 근신 10일' 징계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무총리의 경고에도 변함없는 국방부의 태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엄버스 탑승 관련 징계에 대해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징계 간사 임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지만, 12·3 불법계엄 발생 1년이 넘도록 징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방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더합니다. 국무총리의 2차 경고는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국방부의 해명, 과연 진실일까?
국방부는 징계 간사 임명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12·3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에 근무했던 인물을 징계 간사로 임명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수십 건의 징계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지만, 징계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징계 간사 임명과 관련한 국방부의 해명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숫자' 홍보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조사 및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국방부에 '조사분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은 국방부의 내란 청산 과정에 대한 검증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인력 확충에 앞서, 왜 내란 청산 과정이 검증받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안규백 장관의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는 발언처럼,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겉치레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의 '신속 처리' 약속, 이번에는 지켜질까?
안규백 장관은 징계와 수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 근무자를 징계 업무에 기용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조치입니다. 불법계엄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신속 처리' 약속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말뿐이 아닌, 진정한 자정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국방부의 징계 간사 임명과 관련한 논란은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국무총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또한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겉치레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방부가 징계 간사로 소령을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방부는 징계 간사의 역할을 계급이 아닌 전문성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관련 징계에서 소령을 임명한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Q.국무총리의 2차 경고에도 국방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방부는 징계 간사 임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발생 1년이 넘도록 징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Q.국방부가 진정으로 내란 청산을 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A.국방부의 징계 간사 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은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늦어지는 징계 처리 등은 국방부가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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