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청와대 오찬 불참 선언…정청래 향해 'X맨' 직격탄

청와대 오찬 불참 통보와 그 배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오찬 참석 의사를 철회하고 따로 회견을 열어 재판소원법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 꼴'이라며, 민생 논의를 위한 오찬 수락이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X맨'으로 규정하며 최근 '명-청 갈등'을 겨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반박과 입장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 정말 노답'이라며, 약속 직전의 결례와 국민 및 대통령에 대한 예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요청했던 오찬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사법 개혁 추진 의지를 담은 모두발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 오찬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의 중심, 재판소원법이란?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사법부의 양심적 판결을 유도한다는 취지이나,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권위를 훼손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안전장치라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안 강행과 국회 파행

민주당은 재판소원법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며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송 지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오찬 취소는 물론, 관세 협상 관련 특위 회의도 파행되는 등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법 폭주' 규탄 및 보이콧 선언

국민의힘은 '4심제 위헌 악법' 규탄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회 운영 및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에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경색, 설 민심마저 얼어붙다

재판소원법 등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강행으로 국민의힘이 청와대 오찬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정국이 극도로 경색되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재판소원법은 왜 '4심제' 논란이 있나요?

A.대법원 판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3심 체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Q.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소원법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국회 일정 파행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민생 법안 처리 지연, 관세 협상 등 중요한 국가 현안 논의 차질,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불신 심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