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의 높은 청렴성 요구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직접적인 국정 운영 권한이 부여되지 않지만,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높은 청렴성과 걸맞은 처신이 요구됩니다. 국민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위 이용한 영리 추구와 부패공정성은 사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며, 이를 해치는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됩니다.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습니다. 사치품 수수와 허위 진술 강요피고인은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뒤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처럼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