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부동산 세제 개편, 1주택자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 확대 제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주택자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종부세 및 양도세 개편안에 대한 심층 논의 필요성김 대표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 조정 및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도 강조되었습니다. 정부, 국민 의견 수렴 통한 합리적 세제 개편안 확정 ..

정부의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배경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더욱 확실하게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금 흐름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및 DSR 규제 강화 내용전체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p 하향 조정되며, 이는 전세대출 심사 강화 또는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일시 급증한 직장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최근 1년 소득 대신 평균 소득을 적용하여 대출 한도 증가를 어렵게 합니다. 실거주 판정 기준 및 전문가 의견정부는 ..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는 기존 임차 기간까지 유예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 해소,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활성화 기대기존에는 다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이 적용되어 시장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임대 중인 주택 매도 편의가 대폭 개선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연말까지..

강남 집값 상승 부추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이 큰 지역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낳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 102억 차익에도 세금은 7억?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 196.84㎡는 2015년 25억 원에서 지난해 127억 원으로 올라 102억 원의 세전 양도차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주택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 6,000만 원으로, 세 부담률이 7%..

이준석, '1주택자 투기꾼' 몰아세우는 정부 규제 비판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비주거용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투기와 거리가 먼 평범한 직장인이 규제 대상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받아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를 얻어 사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지방 활성화 정책의 모순이준석 대표는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서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

다주택 논란, 한성숙 장관의 결단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유 주택 4채 중 3채를 매각하며 1주택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국민들의 시선과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고려한 행보입니다. 특히 27억 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정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집들을 팔게 되나?한 장관은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 총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양평군 단독주택과 역삼동 오피스텔은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잠실동 아파트까지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가족과 공..

9·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은 전세대출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어떤 경우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무관하며,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내 전세 계약에 적용됩니다.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