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믿음의 배신과 마주한 성시경, 노쇼 사기 피해자를 위로하다가수 성시경이 10년 지기 매니저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노쇼 사기 피해자에게 사비를 들여 보상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5월, 성시경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피해를 입은 한 업주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성시경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성시경의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한 업주는 성시경의 유튜브 콘텐츠 '먹을텐데' 촬영을 핑계로 접근한 사기범에게 650만 원의 금전적 피..

‘그림자 실세’ 김현지, 고발의 배경과 혐의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통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의 예산, 시설 관리, 인사 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 시절의 행적을 문제 삼고 있다. 서민위는 김 실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등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의 자금 사용..

1088일 만에 열리는 항소심 결심 공판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11월 12일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 첫 공판 이후 무려 1088일 만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2억 횡령 혐의, 그 전말은?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 메디아붐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엇갈린 결과와 항소1심에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가지급금, 기업 재무에 드리운 그림자최근 연예인 횡령 사건을 통해 '가지급금'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사례는 중소기업 경영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세운 회사니 회삿돈도 내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세법 전문가들은 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가지급금 남용은 세금 부담과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가지급금의 숨겨진 얼굴: 세법상 의미와 발생 형태가지급금은 회계상으로는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 채권을 의미하지만, 세법에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뜻..

사건의 시작: 남의 땅에 심은 사과, 그 결말은?최근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한 행위에 대해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을 넘어, 토지 소유권, 재산권, 그리고 타인의 노력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법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20년 넘게 이어진 땅, 그리고 사과나무사건의 발단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시흥의 ㄴ씨 소유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해왔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는 사과나무 40그루를 심어 키웠고..

김건희 집사 게이트와 HS효성의 수상한 연결김건희 집사 김예성의 46억 엑시트를 가능하게 한 184억 원의 투자 중 35억 원을 HS효성이 투자했습니다. 특검은 HS효성이 막대한 투자금을 낸 배경에 조현상 부회장의 개인 비리를 덮으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덮으려고 했던 개인 비리를 추적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부회장의 육성 녹음 파일에는 암호명 A타워가 등장합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단서로 암호명 A타워와 관련된 조현상 부회장의 비리를 추적했습니다. A타워, 조현상 부회장의 검은 그림자뉴스타파는 조현상 부회장이 지난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어메이징 타워를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김예성 씨 구속: '집사 게이트'의 시작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구속되면서 '집사 게이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으며, 김 씨는 대기업으로부터 100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의 인맥을 활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했는지, 빼돌린 자금을 김 여사와 공유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184억 원 투자 유치 의혹과 김 씨의 혐의김 씨는 2023년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46억 원을 차명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영장에는 33억 원가량을 빼돌린 ..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의 곤혹: 해고 의도 없었지만 '부당해고' 주장 직면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전 매니저 직원 B씨와의 퇴직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해고 의사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B씨는 근무 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개인 식비를 한도 초과 사용하고, 승인 없이 고가의 재료를 사들인 뒤 영수증을 폐기하는 등 여러 문제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 A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했습니다. 전 매니저 B씨의 '역갑질' 실태: 법인카드 남용, 위생 수칙 위반 등B씨는 근..

광복절 특사, 윤미향 전 의원 사면·복권 결정11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83만 6687명의 특별사면안을 재가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측의 침묵: 엇갈린 반응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 측은 사면·복권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지원하는 대구 시민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또한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윤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입장: 억울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