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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2

동생의 죽음, 2억 보험금… 누나의 은밀한 선택과 법의 심판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동생이 말기 암으로 위독한 상황임을 알고 몸무게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2억원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 보험 사기 혐의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것을 알고 2023년 4월 4일 보험설계사인 지인 B씨를 만나 동생이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위해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험 가입 과정의 은밀함그는 보험 가입을 위해 C씨의 직업과 몸무게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사망과 보험금 청구4일 뒤 C씨가 치료받다 숨지자 A씨는 보험사에 C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

이슈 2025.08.02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고발 사주' 의혹, 헌재의 최종 판단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탄핵 심판 기각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명 전원일치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고발 사주' 의혹과 탄핵..

이슈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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