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4000억 이면계약 논란의 중심금융당국이 하이브를 향해 칼날을 빼 들었다. 작년 11월 방시혁 의장의 ‘4000억원 비밀 계약’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지 반년 만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 16일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증선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의 다른 시각증선위는 방 의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개인 간 거래 내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도입 취지 및 규제 대상과 거리가 있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이득을 취한 시기 사이의 시간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