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법조계는 형법상 사기에 주목하는 이유

하이브 방시혁 의장, 4000억 이면계약 논란의 중심

금융당국이 하이브를 향해 칼날을 빼 들었다. 작년 11월 방시혁 의장의 ‘4000억원 비밀 계약’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지 반년 만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 16일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증선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의 다른 시각

증선위는 방 의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개인 간 거래 내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도입 취지 및 규제 대상과 거리가 있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이득을 취한 시기 사이의 시간 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vs 형법: 쟁점과 처벌 가능성

대신 ‘형법상 사기’ 여부를 따지는 게 적절하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만 형법은 증선위 소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향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나 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방 의장 등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한다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형법상 사기죄 입증의 어려움: 적극적 기망 행위의 중요성

또 다른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사기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보다 훨씬 좁은 개념이며,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는 말을 한 것 정도로는 사기죄로 인정될 만한 ‘적극적 기망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의 주장: 상장 계획 부인과 자발적 매각

하이브 측은 알펜루트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2019년 이스톤PE가 하이브 구주를 살 당시엔 상장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알펜루트와 LB인베, 최 부사장 모두 ‘상장 계획이 없다’는 하이브의 말을 듣고 지분을 매각한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이유로 자발적으로 매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증의 어려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사기(혹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방 의장이 이득을 취한 시점 사이의 시차가 너무 크다는 점도 주목한다. 사기적 부정거래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를 친 시점으로부터 머지않아 이익을 취했어야 하지만, 하이브 사건에서는 사기 혹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시점(알펜투르 등에 거짓말을 한 시점)과 이익을 취한 시점(이스톤PE가 상장 후 주식을 팔고 방 의장에게 4000억원을 지급한 시점) 사이에 약 1년의 시간 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방시혁 사기 혐의, 법적 쟁점과 전망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4000억 이면계약 논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사기 혐의로 갈리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자본시장법 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상장 계획 부인과 자발적 매각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사기 혐의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혐의의 입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Q.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장 계획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적극적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Q.하이브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하이브 측은 상장 계획을 숨긴 적이 없으며, 알펜루트 등 기존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