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의약품 관세, 최혜국 대우로 숨통 트이나?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의약품 분야 관세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무관세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100% 관세 폭탄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일본과 유사한 15% 수준의 의약품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시밀러 분야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정부의 주장과 미국의 상반된 입장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쌀,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요구에 대한 한국 정..

한미 관세 협상, 숨겨진 이야기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사용 방안이 불분명하며, 미국 측의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옥수수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에 혼합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 의무화, 또 다른 통상 압박의 시작?미국은 탄소 감축을 위해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

한미 통상 협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한미 양국 간의 통상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의 관세 협상이 다음 주 미국에서 1대 1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양국 간의 통상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25일로 예정되었던 '2+2' 협의가 미국 측의 일정 변경으로 연기된 바 있어, 이번 협상 재개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측은 구체적인 협의 날짜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협상 연기의 배경과 재개의 의미지난 25일로 예정되었던 '2+2' 협의가 미국 측의 '긴급 일정'으로 인해 취소된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