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제 범죄 수사의 난관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제 범죄 수사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사건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들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박탈, 공조 체계의 붕괴경찰의 수사 방향 설정과 법리 해석은 현재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하면서 수사·송치·영장 청구까지 이끄는 구조여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은 이러한 공조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패스트트랙, 지연되는 수사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기존의 패스트트랙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손질이..

법사위, 또다시 격돌의 현장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또 한 번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립이 이어졌으며, 회의장에는 기표소까지 등장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에 실패하며, 법사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징역 2년 구형, 간사직에 그림자를 드리우다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한 징역 2년 구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나 의원의 간사직 수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열 가지가 넘는다고 언급하며..

나경원 의원, '빠루 사건' 언급에 명예훼손 주장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빠루 사건' 언급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나 의원은 김현 의원이 자신과 국민의힘을 향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저질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김현 의원의 발언과 나경원 의원의 반박사건의 발단은 김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직 수락을 비판하며 '빠루 들고 저지하려나?'라고 언급한 데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 '폭력을 쓴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2019년 4월 자유한국당의 항의 과정에서 사용된 '빠루'의 사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빠루 사건의 진실 공방: 나경원 의원의 해명나 의원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