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지원금으로 '표심' 공략?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전북 남원시, 임실군, 전남 보성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은군, 1인당 60만 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들충북 보은군은 1인당 60만 원(1·2차 각 30만 원)을 지급하며,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

15년간 이어진 헌신, 철거 위기에 놓이다울산 지역에서 15년 동안 유기 동물을 돌봐온 두 곳의 보호소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부족 속에서, 150마리의 유기 동물들은 또다시 갈 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호소는 후원금과 사비를 통해 운영되며, 구조된 개와 고양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설 일부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철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행정 집행의 문제를 넘어, 유기 동물 보호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소음과 악취 민원, 그리고 대안 없는 행정 조치보호소는 15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지만, 3년 전 인근 하천 변에 파크골프..

민생 회복의 불꽃,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만남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리고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93% 국민에게 닿은 소비쿠폰, 지역 경제를 깨우다지난달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결과, 90%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었습..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상' 논란의 시작지난 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색상 문제로 인해 대통령의 공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시킨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며, 광주시는 즉각 공개 사과와 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권 감수성 부족' 지적과 광주시의 사과이재명 대통령은 소비쿠폰의 색상 구분에 대해 '인권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즉시 공개 사과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행정안전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승인 책임은 회피? 소비쿠폰 사업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이며, 현물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