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하이브 방시혁 의장, 4000억 이면계약 논란의 중심금융당국이 하이브를 향해 칼날을 빼 들었다. 작년 11월 방시혁 의장의 ‘4000억원 비밀 계약’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지 반년 만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 16일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증선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의 다른 시각증선위는 방 의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개인 간 거래 내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도입 취지 및 규제 대상과 거리가 있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이득을 취한 시기 사이의 시간 차..

소비쿠폰의 이상 거래 현상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그 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매', '40만 원짜리 소비쿠폰을 38만 원에 판매'와 같은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쿠폰을 주식이나 코인 구매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인 소비 진작과는 거리가 먼 현상으로, 정부와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의 불법 거래와 처벌 가능성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발 시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본래의 사업..

이기훈, 밀항 시도 첩보… 해경의 긴급 추적 시작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수사 해경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해경은 전국 항·포구에 대한 경비 활동을 강화하며, 이 부회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주식 시장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도주 그리고 지명수배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즉시 지명수배를 내렸고, 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

코로나 영웅, 국회 청문회에서도 빛나다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을 책임지며 국민적 신뢰를 얻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굳건한 면모를 과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며 의혹을 해소해 나갔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의혹 제기에 대한 미안함을 표명할 정도로 정 후보자의 소명은 설득력을 얻었다. 주식 거래 의혹, 낱낱이 파헤치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장 및 질병관리청장 재임 기간 중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단타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 내부자 거래 여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