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공정위, 신전떡볶이 본사에 9.7억 과징금 부과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포장용기 등 필수 물품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되어 약 9억 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의 부당 이득 규모를 고려하여 법률상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공개 칭찬 및 질문이재명 대통령은 신전푸드시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공정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규모가 ..

자주국방, 통합방위의 근간을 다지다이재명 대통령은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임을 시사합니다. 연간 방위비 지출, 북한과의 격차, 세계 5위의 군사력 평가,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위산업 역량은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통합 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 정부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다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천 차단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단 0.1%의 결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 공직자, 투기 시 제재 및 정책 배제 대상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까지 한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받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및 주..

부동산 정책, 공직자 다주택자 원천 배제 선언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해당 공직자들을 배제하라는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책 입안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

대통령, 화재 현장 직접 방문하여 상황 점검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화재 진압 및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현장을 찾아 소방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구조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화재 확산 원인 규명과 함께 신속한 신원 확인 및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피해 가족 위로 및 신속한 지원 약속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피해 가족들을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현장 안정화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사고 원인 규명 및 구조 상황에 대한 정례 브리핑..

극우 유튜버의 충격적인 주장과 대통령의 즉각 반박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짜뉴스,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비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며 '대통령님을..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된 측면 존재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으며, 정치권이 이를 부당하게 악용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 가능성 시사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장 불공정 해소,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 수립,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문제 완화 기대자본시장의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습니..

공정위, 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0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증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올해 167명 증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1차 증원으로 647명에서 814명으로 약 26% 늘어난 정원이 2차 증원까지 더해지면 1014명으로 기존의 절반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 '소심하게 몇 명 늘렸냐'며 '인력 부족해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담합·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 예고추가로 증원될 인력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

집권여당의 자세: 겸손, 진중, 치밀함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겸손, 진중, 치밀한 행동으로 세상을 잘 바꾸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받아 안아 유용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야당 시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공부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정부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정당, 민주당의 역할이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다양한 이견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정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시대에 맞춰 국민과의 직접적인 ..

기초연금, 노인 빈곤의 덫을 풀 열쇠?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는 제도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부 감액 제도는 재정 부족 때문이라도 시정되어야 하며, 노인 빈곤이 자살률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후상박' 증액, 새로운 대안 제시이 대통령은 기존 기초연금 지급액은 유지하되, 향후 증액분만이라도 소득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이..

라면 4사, 가격 인하 소식과 그 배경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로 라면 4사의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라면 4사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물가 안정 동참을 요청한 결과,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가격 인하 대상 제품, '알맹이'는 빠졌다?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농심은 안성탕면만 가격 인하 품목에 포함시켰고, 오뚜기는 진라면을 제외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매출 1위 품목인 불닭볶음면을 제외한 삼양라면 오리지널만 인하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들로만 가격을 내려 '생색내기'..

무책임한 언론 보도, '흉기보다 무섭다'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하여, 과거 관련 보도를 했던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조폭 연루설' 진실 공방과 법적 판결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조차 하나 없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이재명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요동치는 국내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일부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 설정정부는 13일 자정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유류 가격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 이하로 공급가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2주마다 상한액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 신고 당부 및 가격 안정세이 대통령은 경..

경제 위기 속 민생 안정 최우선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과 경제 회복 흐름 약화를 우려하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존 관례상 한두 달이 소요되는 추경 편성을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하며, 동시에 치밀한 예산안 마련을 통해 실력과 역량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업들의 '착한 소비' 동참에 감사이 대통령은 식용유·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계획을 직접 언급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하는 이번 결정이 국민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

김어준 방송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객관적 사실 입증 없이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근거 없는 낭설 유포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저널리즘 원칙 훼손' 비판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유통시킨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

중동 사태,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렸습니다. 시장 안정화 위한 100조원 규모 프로그램 확대 및 추가 조치 준비이 대통령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에 미..

중동 위기 고조, 국내 유가 급등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응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국내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주 안에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및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 및 주요 경제 지표 점검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와 청와대..

국민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의견만이 진리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인은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대통령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이익이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보다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장하는 만큼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세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는 독단적인 태도를 경계하며, 이는 실..

혐한 허위 정보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되다일본어로 한국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온 30대 유튜버 조 모 씨가 최근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조 씨는 '검찰 송치될 사안이 아니며, 수사 자체가 이상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혐한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으며, 인터넷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채널은 구독자 96만 명에 달하며, 과거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 37건이 발견됐다', '실종자가 8만 명'과 같은 황당무계한 허위 주장을 펼쳐 혐한 정서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된 허위 정보 확산해당 유튜버의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 및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가짜뉴스까지 ..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와 정부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후 귀국하자마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법치와 민주주의 훼손'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사법 3법 의결에 대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권이 판결문을 쓰고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고 비판하며, ‘헌정 질서와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