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다주택자 배제 지시, 청와대 참모진에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에서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부동산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습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고려하지 않으며, 부동산 투기로 얻는 이익보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참모진에게 직접적인 매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다청와대 참모진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처분 지시로 인한 부작용을 교훈 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참모들에게 1채..

과거 국가 폭력 범죄자 훈포장 취소, '당연한 조치'로 확인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고문, 간첩 조작 등으로 포상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한 경찰의 전수조사 착수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주어진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비록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 4·3 참배와 함께 '다시는 비극이 없도록' 약속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현장을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한 원혼들'의 명복을 빌며,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정세의 격변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겠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조성현 대령과의 만남: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지시의 의미회의 후, 이 대통령은 지휘통제실에서 1..

평화, 민생, 안보를 강조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강조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올해를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영웅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실현하여 희생된 영웅들과 유족, 현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천안함 유족의 사과 요구와 대통..

다주택 보유 공직자 승진 제한 보도, 사실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승진 제한 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은 개인의 재산 보유 및 처분은 개인의 책임이며, 정부는 매각 강요 없이 정책만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 신뢰도 훼손을 막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조치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 정부 정책의 역할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 할지라도 다주택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손실과 위험은 개인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승진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통해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자주국방의 중요성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9개월 반 동안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격려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전쟁 지속, 북한의 DMZ 국경선화 작업 등을 언급하며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동맹 기반 연합방위 태세 유지 및 자주국방 역량 강화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

25조 규모 추경안, 민생지원금 포함 전망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추진됩니다. 이 중 민생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방식,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일부는 세금을 깎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지원, 즉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며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 유력, 차등 지급 원칙 적용이재명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

부동산 투기,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다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과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회의론 속에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투기 세력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빈틈없는 정책 설계와 엄정한 집행 강조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측면에서 0.1%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국민의 욕망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고통받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공정위, 신전떡볶이 본사에 9.7억 과징금 부과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포장용기 등 필수 물품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되어 약 9억 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의 부당 이득 규모를 고려하여 법률상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공개 칭찬 및 질문이재명 대통령은 신전푸드시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공정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규모가 ..

자주국방, 통합방위의 근간을 다지다이재명 대통령은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임을 시사합니다. 연간 방위비 지출, 북한과의 격차, 세계 5위의 군사력 평가,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위산업 역량은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통합 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 정부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다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천 차단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단 0.1%의 결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 공직자, 투기 시 제재 및 정책 배제 대상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까지 한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받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및 주..

부동산 정책, 공직자 다주택자 원천 배제 선언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해당 공직자들을 배제하라는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책 입안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

대통령, 화재 현장 직접 방문하여 상황 점검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화재 진압 및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현장을 찾아 소방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구조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화재 확산 원인 규명과 함께 신속한 신원 확인 및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피해 가족 위로 및 신속한 지원 약속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피해 가족들을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현장 안정화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사고 원인 규명 및 구조 상황에 대한 정례 브리핑..

극우 유튜버의 충격적인 주장과 대통령의 즉각 반박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짜뉴스,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비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며 '대통령님을..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된 측면 존재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으며, 정치권이 이를 부당하게 악용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 가능성 시사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장 불공정 해소,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 수립,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문제 완화 기대자본시장의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습니..

공정위, 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0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증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올해 167명 증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1차 증원으로 647명에서 814명으로 약 26% 늘어난 정원이 2차 증원까지 더해지면 1014명으로 기존의 절반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 '소심하게 몇 명 늘렸냐'며 '인력 부족해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담합·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 예고추가로 증원될 인력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

집권여당의 자세: 겸손, 진중, 치밀함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겸손, 진중, 치밀한 행동으로 세상을 잘 바꾸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받아 안아 유용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야당 시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공부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정부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정당, 민주당의 역할이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다양한 이견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정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시대에 맞춰 국민과의 직접적인 ..

기초연금, 노인 빈곤의 덫을 풀 열쇠?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는 제도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부 감액 제도는 재정 부족 때문이라도 시정되어야 하며, 노인 빈곤이 자살률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후상박' 증액, 새로운 대안 제시이 대통령은 기존 기초연금 지급액은 유지하되, 향후 증액분만이라도 소득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이..

라면 4사, 가격 인하 소식과 그 배경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로 라면 4사의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라면 4사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물가 안정 동참을 요청한 결과,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가격 인하 대상 제품, '알맹이'는 빠졌다?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농심은 안성탕면만 가격 인하 품목에 포함시켰고, 오뚜기는 진라면을 제외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매출 1위 품목인 불닭볶음면을 제외한 삼양라면 오리지널만 인하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들로만 가격을 내려 '생색내기'..

무책임한 언론 보도, '흉기보다 무섭다'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하여, 과거 관련 보도를 했던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조폭 연루설' 진실 공방과 법적 판결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조차 하나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