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금융 소외 계층 위한 '기본금융' 논의 본격화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잔인한 금융' 비판 이후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기본권 도입을 위한 연구단이 오는 6월 11일 공식 출범하며, '기초대출', '기초예금' 등 '기본금융 시리즈' 구체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는 소득, 자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위 50% 저신용자 대상 저리 대출 및 고금리 예금 상품 검토연구단은 모든 국민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대출'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하위 50% 저신용자에게 저리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

어버이날, 순직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눈물짓다이재명 대통령은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깊은 슬픔과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북 문경 화재, 제주 창고 화재, 강릉 화재 현장에서 숭고한 희생을 치른 소방관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이자, 참석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직 공무원 부모님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며, 민주당 대표의 뜨거운 눈물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노상원 수첩' 관련 현장 ..

유료 우선 탑승권, 상대적 박탈감 논란어린이날을 맞아 놀이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유료 우선 탑승권(매직패스) 이용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시스템을 막아달라고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는 한 시간 넘게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동안 매직패스 이용자들이 새치기하듯 앞서가는 모습을 보고 불쾌감과 박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이에게 '왜 새치기하냐'는 질문을 받은 상황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돈으로 편의를 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결국 거금을 들여 자유이용권을 샀음에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며,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시스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리꾼들의 ..

어린이날, 대통령의 특별한 답장이재명 대통령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메시지에 직접 답하는 특별한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어린이 여러분, 답장 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으며, 이 영상은 사전에 접수된 어린이들의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직접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대통령과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롤모델 격려와 '우리나라' 바로잡기한 학생이 '대통령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영광입니다. 진짜 롤모델이 되도록 더 노력할게요'라고 답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저희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써줘서 감사하다'는 학생에게는 '멋진 생각을 응원한..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한 불법행위 및 부당 수사 의혹 제기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필요성 공감 속, 절차 및 시기 결정의 신중함 강조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절규수도권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분양가 인하를 호소하며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입주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공공도 그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경우, 최초 추정 분양가 3억 8,900만 원에서 4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최고가는 5억 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업비 증가율이 29%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첨자들은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계양 A9, 분양가 42% 급등…고분양가 논란 심화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

불법 대부, 법적으로 무효 선언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가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사실을 알린 금융위원장의 글을 인용하며 강조된 메시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신고 문턱 낮춘다금융위원회는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강조하며 피해 신고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피해 신고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원금·이자 모두 무효, 이미 법..

대통령 발언 둘러싼 노조 간 신경전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을 두고 LG유플러스 노조와 삼성전자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해당 발언이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LG유플러스 노조는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LG유플러스 노조, '책임 전가' 비판 성명 발표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지부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대통령 발언의 대상이 LG유플러스 노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6년 전부터 일관되게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를 '갑자기 튀어나온 과도한 요구'로 치부하는 것은 투..

삼성전자 노조, 대통령 발언에 '선긋기'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이를 타사 노조를 향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대통령 발언의 경고 대상이 삼성전자 노조가 아니냐는 질문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라며, 삼성전자 노조는 '15%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LG유플러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과 비교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성과급 규모, 기업별 천차만별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의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분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54조원의 영업..

대외 문제, '자해적 행위' 경계해야이재명 대통령은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내 문제와 달리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외교·안보 등 대외 문제에서는 의견 충돌을 넘어선 자해적 행위는 드물지만, 한국 사회에는 아직 그런 요소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외 문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국내 혼란 극복 가능, 대외 환경 악화는 '협력' 필수대통령은 현재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며, 국내 상황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대외 환경 악화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정치권 공방 가열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후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하며, 1주택자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시 양도세 40% 감면 혜택의 개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세제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꺼내 들면서 정치권의 논쟁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국민의힘, '세금 약탈' vs 민주당, '집값 띄우기 기우제' 맹공국민의힘은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실거주하지 못하는 국민을 '비정상'으로 낙인..

주사기 매점매석, 반사회적 행태 엄중 단죄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반사회적 행태'라며 엄중한 단죄를 주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는 소식에 이 대통령은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각에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 제재를 지시하며 '같이 삽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식약처, 2차 특별단속 실시 및 수급 불안정 우려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27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다 재고 보유,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의심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중동 전..

정동영 장관 발언 논란과 여야 공방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 누설'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야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친북 한중동맹'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미국과 헤어질 결심'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며 '친북 한중동맹'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 의원 또한 대통령이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일종 국회 국..

정동영 장관 '정보 유출 의혹' 사실무근정부의 보안 조사 결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이 미국 측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 발언 이전에 이미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명백한 팩트로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에도 대북 감시 능력 이상 없어정부 관계자는 광범위한 보안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의 정보 공유 제한이 일부 있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며, 대북 정보 수집 및 감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정보 공유 중단 규모 역시..

한-인도 정상회담,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 시동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의 새로운 협력 모멘텀 창출 및 미래지향적 전략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상호 성장과 혁신 촉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을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평가하며, 양국이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핵심 원자재 및 에너지 수급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세 속 협력 강화: 한반도, 중동, 인도·태평양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인도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

이재명 대통령-모디 총리, 이재용 회장 셀카 화제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찍은 셀카를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디 총리 주최 오찬 전 기념 촬영에서 이 회장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에는 세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셀카는 삼성전자 뉴스룸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셀카폰은 인도산 갤럭시 Z 플립 7놀랍게도 이재용 회장이 셀카 촬영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갤럭시 Z 플립 7이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 얼마나 깊숙이 투자하고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삼성전자는 1995년 인도 진출 이후 판매, 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국가안보실 긴급 점검회의 개최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11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보고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시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기간 동안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를 더욱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함경남..

4·19 정신, 민주주의 수호의 나침반이재명 대통령은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12월 비상계엄과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19혁명 불과 1년 뒤 발생했던 군부 쿠데타를 언급하며, 독재의 군홧발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야말로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민주 세력이 국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갈림길마다 빛난 민주주의의 등불대통령은 66년 전 오늘, 국민 주권의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다고 회고했..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며 정치인과 언론인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에 대한 단호한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본질과 오해 바로잡기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

정동영 장관 발언, 외교 안보 '리스크'로 부상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 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발언이 외교 안보상의 '정동영 리스크'로 부상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 민감한 북한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민감 정보 유출에 강력 항의…한미 공조 균열 우려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가 민감한 북한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