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단장,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

조성현 전 단장,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혐의와 관련됩니다. 특검은 조성현 전 단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진입 지시와 조성현 전 단장의 대응

조성현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후 시민과 부하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임무 목적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재검토 요청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공로 인정과 특검의 입장

조성현 전 단장은 과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막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상부의 지시를 전달한 행위 자체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달 초 조성현 전 단장을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성현 전 단장, 내란 혐의 입건 요약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습니다. 국회 진입 지시를 하달했으나, 이후 대기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공로를 인정받았음에도 특검은 지시 전달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