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시체 37건' 허위 주장 유튜버, 결국 검찰 송치된 사연

혐한 허위 정보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되다

일본어로 한국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온 30대 유튜버 조 모 씨가 최근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조 씨는 '검찰 송치될 사안이 아니며, 수사 자체가 이상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혐한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으며, 인터넷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채널은 구독자 96만 명에 달하며, 과거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 37건이 발견됐다', '실종자가 8만 명'과 같은 황당무계한 허위 주장을 펼쳐 혐한 정서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된 허위 정보 확산

해당 유튜버의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 및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의 확산은 심각한 혐한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이러한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범죄 수익 추징 보전 신청 및 관련자 송치

서울경찰청은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그가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약 350만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조정'과 같은 허위 대국민 담화문을 퍼뜨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 위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을 주문하며,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허위 정보 유포, 그 끝은 검찰 송치

혐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가 결국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시체 37건' 등 충격적인 거짓말로 혐한 정서를 부추긴 그의 행위는 국익 저해로 규정되었고, 범죄 수익까지 추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와 악의적 허위 정보 범죄 사이의 단호한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가짜뉴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유튜버 조 모 씨는 어떤 혐의로 송치되었나요?

A.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Q.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나요?

A.약 350만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Q.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