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희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본격 시행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모집 정원의 8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8개 필수 진료과목, 81명의 전문의 지원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도·경남·전남·제주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는 전문의 81명이 지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파격 지원, 지역 정착을 돕다지역필수의사제는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 진료과목을 맡은 전문의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 400만원 수당,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혜택정부는 의료기관과 약 5년간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

의료 불균형의 심각성: 지방의료 붕괴 직전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에 따르면 의사와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 주민들은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 의료 붕괴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숫자로 드러나는 불균형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211.5명, 비수도권은 16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역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정 갈등의 그..

의대생 복귀 방안: 특혜 논란의 시작정부가 ‘의사 배출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의대생 복귀를 허용했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과 없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의료 인력 양성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단순한 의사 수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시각: '2년 공백'의 의미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2년 정도 의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의정 갈등 기간 동안 의료계 스스로 의사 부족을 주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