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란: 세금 폭탄인가, 투기 방지인가?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정치권 공방 가열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후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하며, 1주택자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시 양도세 40% 감면 혜택의 개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세제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꺼내 들면서 정치권의 논쟁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국민의힘, '세금 약탈' vs 민주당, '집값 띄우기 기우제' 맹공국민의힘은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실거주하지 못하는 국민을 '비정상'으로 낙인..

고가 1주택자 양도세 폭탄 우려, 장특공제 개편 시뮬레이션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시사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가 20억 원 아파트를 10년 보유 후 40억 원에 양도 시 현행 9406만 원의 양도세가 3억 9922만 원으로 4.2배 증가합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7억 원 아파트를 10년 보유 후 15억 원에 양도 시 현행 348만 원의 양도세가 개정안 통과 시 0원이 됩니다. 매물 잠김 방지책은?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축소 가능성양도세 장특공제만 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며 정치인과 언론인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에 대한 단호한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본질과 오해 바로잡기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

서울 공시가격, 4년 만에 최고치 기록…집주인 불만 고조올해 재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KB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높아,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책 수용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상승률, 그 이유는?용산구 아크로타워 84㎡의 경우 KB시세는 5.6% 오른 반면 공시가격은 11.1% 상승했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도 KB시세는 1.9% 상승에 그쳤지만, 공시가격은 3.8% 올라 두 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동구 그라시움 59㎡ 역시 KB시세 상승률(31.7%..

공시가격 급등, 4년 만 최대 상승폭 기록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하며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세 반영 비율을 69%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등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가 16만 가구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별 양극화 심화, 강남·한강벨트 20%대 상승서울 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 3구와 용산, 동작 등 한강 인접 지역도 20%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 지역은 2~4%대의 낮은 상승률을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다주택자 '딜레마'오는 5월, 4년 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면서 237만 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들이 매각, 증여, 보유(버티기)라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주택 보유자가 전체의 92.3%를 차지하며, 이들의 투자 목적이 뚜렷한 만큼 주택 처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전세 끼고 매매가 어려워 조기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증여 vs. 매각, 세금 부담은?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지만, 증여세(10~50%)가 양도세(9~39%)보다 높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당장의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일시적 2주택자에게 날벼락2013년 5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하던 권모씨는 2023년 9월 송파구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갭 투자가 막히면서 2028년까지 관악구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었고, 1주택자 비과세 혜택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초 수십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양도세는 5억원 이상으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세금 폭탄, 일시적 2주택자의 딜레마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