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피하려 '증여' 택하는 서울 고령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증여로 절세 나선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중과세 부활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조짐까지 더해져 절세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국세청장까지 '증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일 정도입니다.

 

 

 

 

서울·경기, 증여 신청 건수 폭발적 증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주택 증여 신청 건수는 2018건으로, 지난 1월(785건) 대비 무려 157.1%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말 1000건대를 돌파했던 증여 신청은 연초 잠시 주춤했으나, 각종 세제 변경 논의와 함께 2월 903건, 3월 1387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지역 역시 지난달 1439건으로 1월 대비 90.8% 증가하는 등 서울과 유사한 증가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타 지역 대비 압도적인 증가율, 60대 이상이 주도

주요 광역시들의 증여 신청 증가율이 10~40%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증여 증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증여 증가세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지역 증여인 중 60세 이상이 75.8%를 차지했으며, 이는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연령대에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정책 변화와 보유세 부담이 증여 증가 요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결정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압박 증가는 증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 시사 역시 고령층의 절세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 9일 이후 양도세 최고 세율이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서울 주요 지역의 증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 줄이려는 고령층의 선택, '증여'가 대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장특공제 개편 가능성으로 인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세율이 최고 65~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증여세 최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A.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세율보다 낮아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어떻게 개편될 수 있나요?

A.정부에서는 1주택자 보호를 위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