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소 시대,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논하다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군의 병력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6년간 무려 11만 명의 병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국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력 부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성 평등과 국방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여성 현역병 복무 허용지난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가 가능하지만, 이 개정안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