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건의 발단: 추미애의 '사퇴 요구'와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개 요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초기 대응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급히 입장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논란의 증폭: '오독'과 '오보' 주장, 그리고 진실 공방대통령실은 비판이 거세지자,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오독’과 ‘오보’였..

내란특별재판부, 어디에 설치될까?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구체적인 제안과 배경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여당의 입장사흘 전 이재명 대표가 위헌이 아니라고 못..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제시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재판 독립 침해는 없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별도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1심과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통해 신속하게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논란의 시작: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 학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발언은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 삼권분립의 중요성 강조학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물론 다른 어느 법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