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미국, 한국에 '북한 방어 주도' 요구: 방위비 증액 압박과 한미 정상회담의 그림자

미국, 한국에 '북한 방어' 역할 강조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 지출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역량을 집중하고, 대북 방어는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의 그림자콜비 차관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투자, 환율 문제 등을 논의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

무인기 작전, 지휘 체계 흔들리다지난해 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실행 과정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 의장을 건너뛰고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군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합참 의장의 반대와 장관의 '패싱' 지시합참 의장인 김명수 의장이 무인기 작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면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와 의장의 '사후 통보'특검은 지난해 6월 무인기 작전 기획부터 11월 실행까지 김명수 의장이 '사전 보고'가 아닌 '사후 통보'를 받아..

DMZ를 넘어온 북한 군인, 그들을 도운 육군 병사들비무장지대(DMZ)를 넘어온 북한 군인의 신병 확보를 도운 육군 병사 2명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군의 헌신적인 노고와 특별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귀순을 결심한 북한 군인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한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휴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 표창과 포상 휴가, 그 의미는?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북한 주민 귀순 유도 작전을 펼친 육군 A사단 장병 10명에게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한 병사 2명에게는 한 달간의 포상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최..

DMZ, 그 긴장된 공간에서 펼쳐진 작전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귀순을 유도하는 작전은, DMZ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긴장감 넘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은 단순한 임무 완수를 넘어, 남북 관계의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육군 A사단 장병들은 3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MDL을 넘은 북한 주민 1명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DMZ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은 귀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히 군사적인 작전을 넘어,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29박 30일, 최장 포상 휴가의 의미작전 성공의 대가로 육군 A사단 장병 ..

송언석, 대통령 면담 요구: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절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1야당의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하며, 현재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무자격 6적' 지명 철회 요구: 김영훈 후보자까지 비판송 원내대표는 강선우, 이진숙, 권오을, 조현, 정동영 후보자를 포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무자격 6적’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후보자의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