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현금청산, 예상치 못한 손실의 시작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A씨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리미엄은 어디로? 현금청산의 딜레마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입주권을 매입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 당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오게 됐다. 감정평가액,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다현금청산 시 감정평가금액에는 시장의 매매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5년 재당첨 제한, 강제 현금청산의 덫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

2024년 첫 국정감사, 격전의 2주차 시작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국감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각 위원회별로 주요 쟁점과 예상되는 공방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번 국감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내란 재판' 집중 추궁…사법부 독립성 논란가장 격전이 예상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지귀연 부장..

9·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은 전세대출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어떤 경우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무관하며,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내 전세 계약에 적용됩니다.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