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5.18 교육, '공산당' 민원? 교사 84% '지도 포기'…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교실 안의 침묵: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치면 '공산당'?교사가 교과서에 나온 대로 '5.18 민주화운동'과 '4.19 혁명'을 가르쳤는데도 "공산당", "편향 교육"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독도교육을 위해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나온 '독도 배지'를 나눠준 것을 놓고도 "간첩이냐"란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조차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오해받아 수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교사가 84%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울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현..

K푸드의 위대한 발견: 이재명 대통령, CNN 인터뷰에서 K푸드를 세계에 알리다이재명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K푸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맛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주빵, 귤, 그리고 김밥: 이재명 대통령이 CNN에 소개한 K푸드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빵을 진행자와 함께 맛보며 “정말로 맛이 괜찮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제주산 귤을 소개하며 “오렌지와는 다른 맛”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김밥, 약과 등 다양한 한국 음식도 함께 소개되어, K푸드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테르미도르의 계절,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기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바야흐로 테르미도르(반동)의 계절입니다. 혁명 뒤에는 반드시 반동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 지난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진 내란 극복 과정은 헌법과 법률을 다시 쓰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헌법과 법률로 진압하는 준법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검찰의 집단행동과 법치주의 훼손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려면 법을 무너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허점을 뜯어고쳐, 다시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려는 세력이 준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에 토를 다는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박근..

뜨거운 설전의 시작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나 의원은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같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듯했습니다. 이 날카로운 질문에 김민석 총리는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나경원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 비유하며,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 의원..

논란의 시작: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 학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발언은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 삼권분립의 중요성 강조학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물론 다른 어느 법률에도..

제헌절,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선 의미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른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과는 달리,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휴일 지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