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12·3 비상계엄의 역사적 의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

대통령, 온라인 소통의 문을 열다: 댓글 읽고 의견 공유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댓글을 직접 읽는다는 사실을 밝히며,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본인의 SNS를 통해 한 누리꾼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댓글을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강조하며, 온라인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가짜뉴스 및 여론 조작,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 댓글 및 공감 조작 등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

특전사 녹취록,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다2026년 1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공개한 계엄 당일 '특전사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국회 의사당에 특전사 투입을 지시하는 생생한 음성을 담고 있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히, 특전사 여단장의 지시,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격앙된 목소리는 충격을 자아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녹취록 공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당시 상황의 긴박함과 함께, 군 지휘부의 지시가 어떻게 현장에서 실행되려 했는지,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특전사 투입..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역사적 판결의 의미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조 청장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 탄핵 소추 이후 약 1년 만의 결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조 청장은 경찰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징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파면 결정의 주요 근거: 헌법 가치 훼손과 권력 남용헌재는 이번 파면 결정의 주요 근거로 조 청장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회 통과 눈앞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과 사법부는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예시로 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으며, 연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vs. 불신, 엇갈리는 시선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를 골라 쓰는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또한 87헌법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제안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국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12월 3일을 기념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의 중요성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를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날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기념일 지정을 통해 역사적 경험을 후대에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하도록 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45년 만의 부활: 비상계엄의 그림자2024년 12월 3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45년 만에 부활한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닌, 현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혼란과 긴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으며, 그날의 선택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위헌, 위법했던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로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은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들은..

빛의 혁명 1주년, 국민주권의 날 제정 추진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며,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승리의 역사적 의미이 대통령은 국민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법적 절차를 통해 승리한 경험은 흔치 않다며, 이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을 기념함으로써, 최소 1년에 한 번은 이 날을 회상하게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국민의 손으로 이룬 민주주의 수호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다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난 1년간의 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되짚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회상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덧붙였다. 국가 정상화를 ..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다: '다크투어'의 시작탁현민 국회의장행사기획자문관이 기획한 '다크투어'가 여의도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크투어리즘은 전쟁, 재난 등 역사적 비극의 현장을 방문하여 교훈을 얻는 여행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을 넘어,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의미를 지닙니다. 탁현민 자문관은 12·3 불법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다크투어를 계획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을 기억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크투어리즘, 비극의 현장을 걷다다크투어리즘은 역사적 비극의 현장을 방문하여 교훈을 얻는 여행입니다. 아우슈비츠, 9·11 테러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 서대..

헌법존중 TF 출범, 그 배경은 무엇인가?최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TF(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하며,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TF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예방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헌법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헌법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TF는 헌법 관련 법규 및 판례 연구, 헌법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헌법 침해 행위 감시 및 대응 등 다..

장동혁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들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고 나선다고 비판하며,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거 발언 영상 공개와 비판의 시작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사고 치면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고 발언한 영상을 공개하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

교실 안의 침묵: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치면 '공산당'?교사가 교과서에 나온 대로 '5.18 민주화운동'과 '4.19 혁명'을 가르쳤는데도 "공산당", "편향 교육"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독도교육을 위해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나온 '독도 배지'를 나눠준 것을 놓고도 "간첩이냐"란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조차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오해받아 수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교사가 84%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울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현..

K푸드의 위대한 발견: 이재명 대통령, CNN 인터뷰에서 K푸드를 세계에 알리다이재명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K푸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맛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주빵, 귤, 그리고 김밥: 이재명 대통령이 CNN에 소개한 K푸드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빵을 진행자와 함께 맛보며 “정말로 맛이 괜찮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제주산 귤을 소개하며 “오렌지와는 다른 맛”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김밥, 약과 등 다양한 한국 음식도 함께 소개되어, K푸드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테르미도르의 계절,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기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바야흐로 테르미도르(반동)의 계절입니다. 혁명 뒤에는 반드시 반동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 지난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진 내란 극복 과정은 헌법과 법률을 다시 쓰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헌법과 법률로 진압하는 준법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검찰의 집단행동과 법치주의 훼손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려면 법을 무너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허점을 뜯어고쳐, 다시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려는 세력이 준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에 토를 다는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박근..

뜨거운 설전의 시작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나 의원은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같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듯했습니다. 이 날카로운 질문에 김민석 총리는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나경원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 비유하며,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 의원..

논란의 시작: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 학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발언은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 삼권분립의 중요성 강조학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물론 다른 어느 법률에도..

제헌절,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선 의미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른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과는 달리,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휴일 지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