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구를 위한 제도였나?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노인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1999년 국민연금 보장이 확대되기 전까지, 많은 고령층은 노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4년 현재의 기초연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2년 만에 달라진 현실, 기초연금은 그대로?2014년과 비교해 현재(2026년)는 노인 인구와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12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고령층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하위 70%' 기준선도 높아졌지만, 수급자 선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